필리핀 선거 전문 변호사, 바랑가이·SK 선거 2028년 연기 법안에 가처분 신청

필리핀의 한 선거 전문 변호사가 바랑가이 및 SK(청년위원회) 선거를 2028년으로 연기하는 법률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한시적 금지 명령(TRO)을 SC(대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변호사는 지방선거 연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무효 결정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유권자의 정기적인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를 제때 선출할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SC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필리핀 지방선거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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