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바코드·QR코드 투표지 합헌 판결… 2월 8일 선거 유효 인정

TCC(헌법재판소)가 바코드와 QR코드가 포함된 투표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월 8일 치러진 선거에 대해 제기된 무효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선거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투표지에 바코드와 QR코드를 기재한 조치가 효율적인 선거 관리와 감독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방식이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의 제기는 최종적으로 배척되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2월 8일 선거 결과는 법적 정당성을 확고히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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