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언론 보도물 저작권 인정 및 로열티 지급 법제화 추진

수프랏만 안디 아그타스(Supratman Andi Agtas) Kemenkum(법무부) 장관은 10일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 포럼에서 언론 보도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저작권료 수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로열티 분배 방식과 전담 집행 기관 설립 여부는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Kemenkum은 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 전담팀 구성을 마쳤으며 DPR(하원)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Komdigi(통신디지털부) 및 언론계와 협력하여 해외 기술 의존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수지 불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