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유엔부패방지협약 맞춰 부패 정의 재검토 지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국 실정에 맞게 부패의 법적 정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스릴 이흐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Kemenko Kumham Imipas(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부) 장관은 10월 26일 자국 부패방지법을 UNCAC(유엔부패방지협약)에 맞춰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재정 손실 개념과 함께 광업 분야 기재 금액 축소, 불법 조업 등 국가 경제 피해 행위 범주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재검토 작업에는 롬리 아트마사스미타(Romli Atmasasmita) 등 법률 전문가와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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