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물라 필리핀 옴부즈맨, 치수 사업 스캔들 속 대법원에 약탈방지법 재검토 요청

OMB(옴부즈맨실)의 헤수스 크리스핀 레물라(Jesus Crispin Remulla) 옴부즈맨이 SC(대법원)에 약탈방지법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2026년 10월 12일 밝혔다. 레물라 옴부즈맨은 2016년 대법원 판례가 검찰에 주요 약탈자 특정과 직접적 이익 수수 증명을 요구해 부패 처벌의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명 계좌와 중간책을 활용한 지능적 부패 범죄를 이 판례가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0억 페소 규모의 미시공 치수 사업 스캔들도 이러한 수법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검색 | Remulla Supreme Court anti-plu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