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26 세계사법프로젝트 법치주의 지수 80위로 3계단 하락

WJP(세계사법프로젝트)가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에서 태국이 조사 대상 143개 국가 및 지역 중 80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계단 하락했다. TIJ(태국사법연구소)의 피셋 사아드엔(Phiset Sa-ardyen) 이사는 부패 심화와 약한 법 집행력이 이번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태국은 형사 사법(0.42), 부패 부재(0.44), 법 집행(0.44) 등 총 8개 평가 항목 중 7개 분야에서 세계 평균을 하회했으며 표현의 자유와 사법부의 정부 권력 견제 기능도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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